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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정부기관 관련 업무

우리는 거래 대상이 되는 정부의 법률과 윤리 규범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규범은 우리의 비정부 고객 및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법률은 적시에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정부에 공개하고, 대 정부 관련 업무를

윤리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정부에 제공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는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잘못 표현하고 잘못 진술하거나 중요 사실을 생략하도록 관여해서는 안 되며,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 그들의 직원이나 계약자들을 대할 때에 부적절성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 정책 및 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 제공한 보상뿐 아니라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제공한 보상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위반하면 회사와 개인은 민사 및/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는 EHS 및 기타 규정 준수에 있어 어떤 회사가 업계 리더가 될 때 지역사회와 정부는 그 회사가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원칙에 의거한 기업가 정신(Principled Entrepreneurship™)을 실천하여 새롭고 보다 나은 일자리들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arles Koch

정부기관과의 상호 접촉

    • 정부측을 대변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대리인 모두(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는 내각, 기타 선출직 또는 임명직 정치 지도자 및 이들의 각 고용인)
    • 법률 집행 기관, 화재진압 부서, 비상 의료 서비스 조직 같은 지방 자치 기관 및 그 비상 대응 기관
    •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 직원의 친척
    • 정부 기관을 대변하는 비정부 기관 요원
    • 정부 기관을 대신해 또는 정부 기관과의 계약 하에 사업운영을 하는 1차 계약자.
    • 공공 또는 정부의 후원을 받는 병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
    • 국가 소유 또는 정부 관리 하에 있는 사업체의 직원 및 임원을 포함한 정부 "대행기관"

    법규는 국가 소유 회사가 사기업처럼 운영되거나 직원들이 스스로 정부 기관 대표자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국가 소유 회사 직원과의 상호 작용을 정부 기관과의 상호 작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제출 자료 및 커뮤니케이션 전달물

    정부 제출 자료에는 정부 공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 요건이나 요청에 대응하여 작성하는 서면 보고서나 진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회사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정부 기관이나 그 대표자와 연락을 하는 경우:

    모든 문서 및 보고서는 정확해야 하며 적시에 완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요청 받은 모든 근거 서류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실언, 오해, 심각한 누락, 기타 실수가 있었다면 상사에게 즉시 알려 법규 및 회사 정책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정부에 자료 제출을 하거나 상호 통신시 회사를 대표하려면 적절한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에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여러분은 그러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부 제출 자료 및 커뮤니케이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사를 대표하여 정부에 대한 약정
    • 준법 보증
    •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허가, 운영, 또는 기타 사업상 조건에 대한 동의

    정부 계약

    정부 법인과 계약을 하고 상업적 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법인과의 계약과는 실질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상업적 계약에서는 어느 한도 내에서는 당사자들이 조건 및 구제책을 스스로 만들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민간 당사자와 정부간 계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계약 조건 및 구제책은 주로 법규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는 특정 지정인만이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합니다.

    정부 공직자에게 부정직한 진술을 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입찰에 공모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법규에 정의되어 있지만 계약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화 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계약자인 정부에서 하청 업체인 회사로 보내오는 정부 계약 요구 사항 또는 계약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장래 임용, 여행 또는 식사 대접과 같은 선물을 제공하거나 유인하여 그로 인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직원이 위에 언급한 행위에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상사, 준법 및 윤리 부서, 법무 부서, 가이드라인으로 연락하십시오. 

    정치 관여

    회사는 우리가 투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 대표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의견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정치 활동에의 참여나 기부는 회사 물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의 비용과 시간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적 정치 기부를 회사로부터 변제받는 것은 금지합니다. 

    책임 있는 모든 시민들이 그렇듯 회사도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정치 참여에는 상당히 많은 규제가 따르며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당, 후보 또는 정치 운동에 회사 자원을 이용하고 회사 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와 준법 및 윤리 부서, 정부 공보 부서 또는 법무 부서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사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FAQ

      없습니다. 개인적 후원 자체는 회사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 사무실 장비나 물품, 근무 시간 등의 회사 자원을 사용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정치 활동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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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공직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아 일하고자 한다면, 현지 법률에서 허용하는 대로, 자신의 상사 및 준법 부서에 반드시 연락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해 상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가이드 및 교육을 받아야 하고 모든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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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 학교 이사회나 대학 이사회 또는 도시 계획 위원회 같은 정부 이사회나 위원회 또는 대책위원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경우, 상사 및 준법 윤리 부서에 반드시 연락해야 합니다. 이들이 정부 공보 부서 및 법무 부서의 적절한 담당자에게 통지해 줄 것입니다. 이들 조직은 적절한 검토 일정을 계획하여 잠재적 또는 인지된

      이해 상충을 검토하고, 적절한 안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모든 보고 요건이 준수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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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활동(정부 정책 지지)

      로비 활동에는 현재 또는 향후의 정부 조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나 그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다수 시, 도, 지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됩니다. 회사는 우리의 프레임워크 및 가치관을 준수하면서 법규에 따라 로비 활동에 참여합니다. 해당 활동은 준법 및 윤리 부서, 정부 공보 부서 또는 법무 부서의 승인 및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FAQ

        각 국가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과의 만남 중 어떤 유형이 로비 활동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사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준법 및 윤리 부서, 정부 공보 부서 또는 법무 부서로부터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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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및 주 정부의 로비 관련 법규는 법률, 규정 또는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행정부처 공무원 및 직원들과 접촉하는 일에 적용됩니다. 또한 배경 조사를 위한 만남과 같은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법 및 윤리 부서, 정부 공보 부서 또는 법무 부서로부터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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