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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영업 활동을 합법적이고 청렴하게 수행하기

이 윤리 규범에는 회사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몇 가지 핵심 법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리 규범이 회사의 모든 상업적 활동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며 해당 법률에 관한 완벽한 지침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역할에 적용되는 법규 및 사업 요건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개선하도록 도움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Charles Koch

부패 및 상업적 뇌물수수 방지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엄격한 부패 방지 법규 및 국제 부패 방지 조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책은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영국 뇌물수수 방지법, 브라질의 청렴한 기업법, 모든 기타 관련 부패 방지법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법률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부적절하게 유지하거나 유치하기 위해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사람에게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정부 공직자, 사업체 사원 또는 그 직계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간청하거나, 수락하거나, 제안하거나, 제공하거나 또는 승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법규는 회사와 직원에 대해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우리측 대리인 및 대표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급행료

급행료는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은 심각한 신체 위해의 긴박한 위험이 있으며 다른 신중한 대체 방안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 또는 안전이나 보안 비상에 대응하여 정부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 수단인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또한

급행료는 현지 관련법에 따라 주로 불법이며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외국 공무원에게 인가되지 않은 보상(현금 등 그외)을 제공, 약속, 또는 승인하는 행위
  •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어떠한 목적으로든 등록되지 않은 기금을 설정하는 행위
  • 정확한 기록 없이 지급을 실행하는 행위
  • 회사 재무 또는 회계 기록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 이 규칙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을 때 이를 방조하는 행위
  • 약속을 잡기 전에 적절한 심사와 문서 작성 없이 회사를 대신하여 해외 공무원 또는 국영 기업체 직원과 거래할 수 있는 에이전트, 파트너, 유통 컨설턴트, 또는 기타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행위. 그들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이들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회사의 기대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국가의 부패 방지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지급이 행해지거나 요청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한 곳으로 자신의 우려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선물, 사례금, 접대에 대한 윤리규범 장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worker in hard hat and safety goggles smiling at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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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그렇습니다. 이 개인을 채용하는 것은 뇌물수수의 한 형태로 보일 수 있으며 뇌물수수 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을 유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해외 정부 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 이 우려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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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입니다. 회사 지침에 따라 이 돈이 뇌물로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 부서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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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이런 지불은 현지 국가 법률 및 미국 법률에 따르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지불을 제의받는 경우에는 응답을 하거나 대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무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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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 금지법 및 경쟁법

    우리의 근본적인 원칙 기반 프레임워크는 자유 시장을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소비자인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점 금지법 및 경쟁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수단으로 성공합니다. 즉 고객이 지불한 비용에 대해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점 금지법은 노동 관행을 제한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 부서가 검토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쟁 업체들 끼리 합의를 통해 거래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경쟁사와 다음 사안에 대해 절대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및 기타 판매 또는 구입 조건의 책정
    • 고객 배정 또는 시장 분할
    •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안
    • 경쟁 입찰 또는 계약 유도
    • 고객 또는 공급업체에 대한 보이콧

    또한 독점 금지법의 취지에서 여러분이 취한 조치가 서면이나 구두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종의 협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경우에 따라서 경쟁사간에 부적절한 항목을 논의할 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비언어적 행위도 협의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 총 요구사항 보증 계약
      • 임금, 복리후생, 급여에 대한 합의
      • 독점적 거래 협정
      • 다른 제품 및 서비스 끼워 팔기
      •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용량의 동일 제품에 대해 유사 고객에게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
      • 비경쟁 및 비유도 합의
      • 경쟁 고용주에게서 임금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행위

      가격, 매출 또는 기타 할인, 대상 시장 지정, 기타 경쟁 관련 상업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경쟁사와 논의하지 마십시오. 업계 협회 등을 통해 경쟁사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주제에 대해서만 논의하십시오. 경쟁사가 참석할 예정인 회의에는 참석하기 전에 독점 금지 규칙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반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고 부적절한 주제가 거론되면 언제든지 회의 및 토론에서 빠져 나올 준비를 하십시오.

      독점 금지법과 경쟁법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사와 부적절하게 연락하고 있거나 경쟁사가 경쟁법에 의거해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FAQ

        안 됩니다. 경쟁사가 아니라 고객, 공급업체, 일반 정보 출처 등의 시장에서 “경쟁사 관련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경쟁사의 고용주를 포함하여 동업종의 경쟁사로부터 이들에게 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는 벤치마킹 연구는 법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연구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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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의미의 구매자와 판매자 입장에서만 논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잠재 고객인 경쟁사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매 또는 판매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사와 제한적으로 논의하도록 주의하십시오. 가능하면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한하십시오(예: 회사의 판매 대리인은 대부분의 구매 관련 토론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매 가격, 수익 또는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 담당자에 관해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사 입장에 있는 고객 또는 공급업체와 거래하기 전에 회사의 법무 부서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객이나 공급업체에 대해서나 그들에게서 받은 정보를 그들 고객이나 공급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Koch 회사와 공유하기 전에 법무 부서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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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와 합의 또는 협정을 맺어 고객, 지역 또는 제품 라인을 배분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담합과 같은 협정을 맺을 경우 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게 가격 협정이나 고객 배분을 제의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에 가담하도록 제의를 받으면 즉시 분명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즉시 법무 부서에 연락하여 경쟁

        사의 요청을 보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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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또는 향후 가격, 공급량, 수용력 등을 논의하는 경쟁사들 간의 거래 협의회 미팅에는 참여 또는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계속될 경우에는 회의 장소에서 나와 해당 사건을 법무 부서에 보고하십시오. 규모가 큰 무역 박람회에서는 컨설턴트나 업계 애널리스트 같은 독립적인 제3자가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생산자를 대변하지 않는 한 허용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Koch 회사에는 거래 협의회 미팅에 참석하기 전에 교육 또는 사전 승인 등의 필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한 Koch 회사의 요건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는 경우 준법 윤리 부서 또는 법무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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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판매 가격을 조작하는 데 합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업체와 함께 우리가 구입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담합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 급여, 복리후생은 모두 노동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구매 가격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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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수익, 비용, 수용력, 판매액 또는 가동 중단 시간 등의 현재, 미래, 과거의 경쟁 정보는 사전에 법무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른 생산업체가 시장에 대한 우리의 미래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미래 가격 또는 출고에 대한 어떠한 정보의 방출도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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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유인책

        영업 관련 수수료, 리베이트, 할인, 외상 및 수당은 관행화된 사업 유인책입니다. 그러나 불법 자금이나 비자금을 방지하고 다양한 환율 규제 및 세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업 유인 비용은 금액 수준이 적절하고 경쟁의 측면에서 정당해야 하며 적절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래의 매매 계약 대상이나 송장 발부 대상이 되는 사업 법인에게 지불되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개별 임원이나 직원 또는 대리인, 관련 사업체에게 지불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해당 사업체가 위치해 있는 국가에서만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된 수수료는 해당 판매자나 제공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나 해당 제품이 납품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국가에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및 광고

        우리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사법 관할 구역에서는 마케팅, 광고, 홍보 자료에 적용되는 법규정 및 상품과 서비스 판매 홍보를 위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홍보 활동"이라고 통칭합니다. 이러한 법규는 대개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직하고 정확하게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교 주장, 소비자 기만 관행, 품위 기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관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규 및 규제 관례에는 서면, 인쇄, 시각적, 청각적, 전자적 표현 등이 포함되는 모든 형태의 광범위한 표현 방법이 포함됩니다.

        홍보 활동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홍보 활동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시각적이든 구두상으로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이나 과장된 표현
        • 관련자의 실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부정확한 증언
        • 경쟁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비교 광고
        • 대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료

        회사 외부로 출시하기 전에 성능 설명 및 기타 제품 설명을 적절히 입증하고 문서화함으로써 홍보 활동상의 이들 설명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항상 보호해야 하며 타사의

        지적 재산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법

        자금 세탁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합법적 비즈니스와 세계 은행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불법 출처를 제거하거나 은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절차는 합법적 출처를 통한 금융 거래를 보장하고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요구됩니다.

        또한 회사가 받는 자금이 고객의 은행 계좌나 거래 관련자의 은행 계좌 등 의심스럽지 않은 계좌에서 기인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르는 출처에서 오는 지급 또는 익명의 계좌로 보내지는 지급, 현금 지급, 이례적인 지급 조건, 상이한 이름이나 국가에 있는 연계성이 없는 계좌로의 지급 요청, 설명되지 않는 긴급한 막판 변경 요청,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부의 은행 계좌 이용 등 특이하게 보이는 거래는 자금을 수용하기 전에 해결해야만 하는 모든 경고 신호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확인된 출처를 검사하여 거래가 합법적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수입 출처, 예상 활동 수준, 활동 사유와 관련된 배경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man writing on white board
        man writing on white board

        관세법

        관세법에 따르면 회사는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등급, 가격, 원산국을 올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규는 제3자 거래뿐 아니라 회사 내부의 양도에도 적용됩니다. 수입자로서 회사가 수입 시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화된 감사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소한 수입 품목, 관세 유형, 원산지 국가 및 과세 가격에 관해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보고가 요구됩니다. 규정 의무사항은 각 거래 상황 및 사실을 토대로 하여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수출 규제 및 무역 제재

        미국을 포함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수출 규제 및 무역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 개인, 단체와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 및 기술의 수출 및 재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국가 보안, 핵 확산 방지, 마약 단속 및 일반적인 해외 정책적 이유 때문입니다. 규정 의무사항은 각 거래 상황 및 사실을 토대로 하여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정 미국 법규에 따라 미국인과 미국 회사는(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개인, 및 단체와의 사업 수행을 금지 당하거나 제한을 받습니다.

        모든 거래 당사자에 대해 선별조사를 하여 이와 같은 법규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 및 파생물 거래

        일차 상품 및 파생 상품의 거래는 선물과 스왑 및 옵션을 포함하여 물리적 일차 상품이나 일차 상품의 파생상품의 구입이나 판매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런 거래는 때때로 특정 물리적 선물의 경우에도 더욱 포괄적인 현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정 관할 구역에서의 활동 또는 상대방을 포함하는 단일 거래에 대해 현지 규정이 회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전 사전 실사는 지속적인 준법 유지의 핵심입니다.

        일차 상품 또는 파생 상품의 거래를 위해 외부의 어떤사람에게 가격을 보고하는 일에는 일차 상품 및 독과점 금지법뿐 아니라 회사 표준 모두의 적용을 받습니다. 적절한 교육 또는 가이드를 받지 않았거나 구체적 실행 권한을 얻지 못한 사람은 외부인에게 가격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보이콧 방지법

        우리 회사는 많은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들 국가 중의 일부는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 대한 국제적 보이콧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장 현저하게 보여 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랍 연맹 보이콧으로서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해당 보이콧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외 자회사가 이런 보이콧에 참여하는 미국 사람들에게 세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들 법규는 극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법규에 따라 직원들은 모든 상업적 문서를 검토하여 미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보이콧 특히 이스라엘의 정부 또는 이스라엘 국민과 관련된 보이콧 참여하라는 요청이 포함되지 않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용장, 선박 대여서, 구매 주문서, 일반 약관 등의 상업적 문서에는 금지되는 보이콧 요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국 정부에 보이콧 요청을 보고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부적절한 보이콧 행위에 참여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법무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FAQ

          “부정 증명(Negative Certification)”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증명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미국 보이콧 방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요청은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이콧 방지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 부서와 상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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